Showing posts with label 징병제의 문제점. Show all posts
Showing posts with label 징병제의 문제점. Show all posts

Thursday, September 17, 2020

장애인징병은?

 장애인징병은 병역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징병(또는 징병대상. 소집대상으로 정해지며, 강제적인 군복무 지원을 하게 되는 환경에 놓이는 것)하는 것을 말한다. 징병제 국가에서는 종종 볼 수 있다.


■ 장애인징병의 주된 대상

▶ 장애인징병의 주된 대상은 경증의 장애인, 경계선 장애인이다.

1. 저시력자

2. 경증의 청각장애

3. 발달장애

3-1. 경계선 지능

3-2. 경증의 지적장애

3-3. 경증의 자폐성 장애(경계선에서 보통 및 고지능의 ASD, 아스퍼거, 경계선 자폐, 자폐성향 포함)

3-4.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

3-5. ADHD 및 학습장애

▶ 드물게 중증의 장애인이 장애인 징병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 사례

▶ 일본

일본육군은 2차 세계대전 시기에 480명 이상의 지적장애인을 징병했다.

>마이니치신문, 2005년 9월 19일(http://www.asyura2.com/0505/senkyo14/msg/896.html)


▶ 대한민국(남한)

2012년, 살인사건의 가해자가 지적장애인인 사건이 있었다. 그 장애인은 13년전(1999년)에 입대 후 적응을 못하여 탈영, 탈영으로 인해 군교도소에서 8개월 복역 후 제대했다.

>동아일보, 2012년 10월 3일(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21003/49813113/1)



▶ 북한